New Trend 윤쌤의 형사소송법판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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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0,000원
    • 저자: 윤경근
    • 출판사: 서울고시각
    • 출판일: 2025.09.20
  • 페이지: 788 page
  • ISBN: 9788952651297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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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내용 및 특징

저자는 현재 해커스경찰⋅공무원학원 관리반 민형사법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과외식으로 지도해 주고 있는데, ‘현재의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에 대하여 질문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학생분은 물론 저자에게도 시간 낭비가 될뿐더러 당연히 비효율적이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재의 출제 경향’에 맞는 판례집을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교재 이름에 ‘NEW 트렌드’가 들어간 것이다.

 

트렌드에 맞는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필하였다.

 

1. 최근 10년(+α)간 각종 시험(변호사, 법원직, 국가직, 경찰직)에서 출제된 기출 판례를 수록하였다. 

다만 출제되었더라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나 만점 방지용 지엽적인 판례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2025년 ~ 2015년 기출 판례 수록>


2. 최근 3년(+α)간 판시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2025년~2022년 최신 판례 수록>

 

3. 형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최근 10년 기출되지 않은 판례도 수록하였다는 점을 양해구한다.

 

판례를 포함하여 법공부는 어렵다. 하지만 ‘깨달음의 쾌감’을 몇 번 느끼면 공부가 의외로 재미있게 된다.  

저자가 수험생에게 ‘깨달음의 쾌감’을 느끼게 해 주겠다.

차 례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CHAPTER 02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PART 02.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PART 03.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4. 상소, 비상구제절차 등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특별절차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부록 

 CHAPTER 01 형사소송법 조문(규칙 및 수사준칙 포함)

 CHAPTER 02 형법 범죄의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