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급 공무원·소방·군무원 단권화 행정법총론(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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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8,000원
    • 저자: 백영민, 이석준
    • 출판사: 서울고시각
    • 출판일: 2022.01.10
  • 페이지: 1224 page
  • ISBN: 978-89-526-3913-4 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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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내용 및 특징

1. 개정법령의 반영

 최근 제정⋅개정된 행정관련 법령은 행정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본서는 2021년까지의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제정된 행

정기본법은 이미 2021년에 시행된 여러 공무원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출제가 예상

되는 법률이니 정확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판례와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 반영

 매년 변화되는 공무원시험의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 중 새로

운 경향의 문제와 2021년 상반기 판례까지 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3. 시험과 무관한 지문과 판례 삭제

 본서의 내용 중에서 10년 이상 출제가 되지 않은 판례와 공무원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이론들을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더욱 더 시험에 최적화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례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Chapter 02 행정법

 Chapter 03 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Chapter 0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서 설

 Chapter 02 행정상의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의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행정벌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Chapter 05 행정심판

 Chapter 06 행정소송

부록

 ‣ 행정법총론 숫자 정리

 ‣ 2021. 4. 17 국가직 9급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