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백영민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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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47,000원
    • 저자: 백영민
    • 출판사: 서울고시각
    • 출판일: 2021.01.10
  • 페이지: 1260 page
  • ISBN: 978-89-526-3606-5 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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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내용 및 특징 1. 2020년 7월까지의 모든 기출문제의 수록과 사례문제의 강화
 
대다수의 공무원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든
수험생이 다 알고 있는 기출문제에서 실수를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20년
7월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 소방간부, 해양경찰승진, 행정사시험, 지방직 9급, 국가직 9급, 소방직,
국회사무처 8급, 군무원 9급, 군무원 7급까지의 기출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각각의 chapter
뒤에 수록된 기출⋅예상문제도 최근 문제로 대체하였다. 또한 ‘사례문제로 이론 이해하기’를 대폭
늘려 사례문제를 통해 행정법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최근 판례와 개정된 법령의 반영
 
공무원시험 문제는 판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 판례의 중요성이 더해감에 따라 2020년 6월까
지의 최근 행정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다.
행정법 필수법령 중에서 2020년 7월까지 개정된 행정절차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된 중요
법령을 반영하였다.
 
3. 최적화된 수험서
 
공무원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본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과 관련이 없는 불필
요한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를 활용하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행정기본법안을 부록에 수록

행정법령은 전체 국가법령의 90% 이상(4,400여건)을 차지하지만, 민사⋅형사 분야와 달리 법
적용과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선 공무원과 일반
인 입장에서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유사 제도를 개별법
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원칙 등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 제도를 체계화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수리가 필요
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입법
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7월 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직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고 공포⋅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공무원시험에서도 상당할 정도
의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일단은 입법안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차 례 PART 01 행정법통칙
 
 Chapter1 행 정
 Chapter2 행정법
 Chapter3 행정법관계
 Chapter4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1 행정입법
 Chapter2 행정행위
 Chapter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Chapter4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의 공개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1 서 설
 Chapter2 행정상의 강제집행
 Chapter3 행정상의 즉시강제
 Chapter4 행정조사
 Chapter5 행정벌
 Chapter6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1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Chapter2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3 행정상의 손실보상
 Chapter4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Chapter5 행정심판
 Chapter6 행정소송
 
 
부록
 
 행정법총론 숫자 정리
 행정기본법안
 2020. 7. 11 국가직 9급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