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통 PLUS 형법 암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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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 10,000원
    • 저자: 정통
    • 출판사: 서울고시각
    • 출판일: 2018.06.10
  • 페이지: 193 page
  • ISBN: 978-89-526-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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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내용 및 특징
첫째,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었습니다.
형법교과서의 중언부언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꼭 이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출제의 포인트만을 살려 기존의 형법교과서의 1/10 정도에 출
제 가능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둘째, 모든 목차를 도해식으로 정리하고 배치하였습니다.
초임자에게 형법은 모르는 언어체계이며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문자바다에
치여서 도리어 형법의 출제의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눈
에 모든 목차가 들어오게 도해식으로 체계화 하였습니다.
 
셋째, 형법 합격의 포인트는 판례입니다.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를 정리하여 판례를 정리하고 암기하여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분리 배치하였습니다. 판례의 기준을 설정하고 유사판례와 비교판례
를 비교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최신판례와 빈출판례도 따로 표시하였습니다.
무분별하고 무작위적인 판례의 배치는 초임자들에게 형법을 어렵게 하고, 공
부의 체력을 낭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를 키워드 위주로 암기할 수 있
도록 키워드 위주로 간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형법이론 중 출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과감하게 쳐내었습니다.
우리는 형법학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실무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하여 형법을 합니다. 다소 현학적이거나 출제의 범위에 벗어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어서 합격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결론 부분위
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최근에 출제되는 형법조문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문의 나열이 아닌 출제가능한 부분만 비교정리하여 암기에 필요
한 부분은 두문자와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를 통하여 완벽하게 정리하였
습니다.
 
여섯째, 최신판례와 개정형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형법개정사항과 2017년 1월 형법판례까지 반영하여 출제가
능한 모든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차 례

정통 plus 암기노트(형법) /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3장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4장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제5장 행위주체와 객체

 제6장 부작위범

 제7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8장 구성요건적 고의

 제9장 구성요건적 착오

 제10장 과실범

 제11장 결과적 가중범

 제12장 위법성 일반이론

 제13장 정당방위

 제14장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제15장 자구행위

 제16장 피해자의 승낙/추정적 승낙

 제17장 정당행위

 제18장 책임능력

 제19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의 착오

 제20장 기대가능성

 제21장 미수범 일반이론/장애미수

 제22장 중지미수

 제23장 불능미수

 제24장 예비죄

 제25장 공범․정범 일반이론

 제26장 간접정범

 제27장 공동정범

 제28장 교사범

 제29장 종 범

 제30장 공범과 신분

 제31장 죄수 일반론

 제32장 일 죄

 제33장 수 죄

 제34장 형벌의 종류

 제35장 형의 양정

 제36장 누범/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정통 plus 암기노트(형법)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장 과실치사상죄

 제4장 낙태의 죄

 제5장 유기․학대의 죄

 제6장 협박죄

 제7장 강요죄

 제8장 체포․감금죄

 제9장 약취․유인의 죄

 제10장 강간․강제추행의 죄

 제11장 명예훼손죄

 제12장 신용훼손/업무방해/입찰방해죄

 제13장 비밀침해의 죄

 제14장 주거침입의 죄

 제15장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16장 절도의 죄

 제17장 강도의 죄

 제18장 사기의 죄

 제19장 공갈의 죄

 제20장 횡령의 죄

 제21장 배임의 죄

 제22장 장물의 죄

 제23장 손괴의 죄

 제24장 권리행사방해죄

 제2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26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27장 통화에 관한 죄

 제28장 유가증권에 관한 죄

 제29장 문서에 관한 죄

 제30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도박․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제32장 국가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33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뇌물죄 제외)

 제34장 뇌물죄

 제35장 공무방해의 죄

 제36장 도주와 범인은닉죄

 제37장 위증죄/증거인멸죄

 제38장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