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에 따른 구체적 출제범위를 살펴보면
9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임금법”을 시험범위로 정하고 있고,
7급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법률의 하위법령까지 시험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본 교재의 순서는 우선 9급시험과 7급시험의 공통되는 법령을 먼저 배치
(근로기준법,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임금법)하고,
7급에서만 출제되는 법령은 별도로 배치하는 구성을 취하였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면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별도문제를 구성하지 않고
향후 개정법 공포시기에 따라 추록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노동법의 경우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고,
시대변화에 맞춰 의미 있는 노동판 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작업 을 진행하였지만,
본 교재 출간 이후 변경된 조문이나 판례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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